가해자의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

가해자의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장난으로 한 건데 그렇게까지 느낄 줄 몰랐어요.” 학폭 가해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이 말은 듣는 순간, 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의도가 없었으면 괜찮다는 건가? 피해자는 괴로워했고, 상처받았으며, 삶 전체가 흔들렸는데도 말이다.

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자의 ‘의도 부재’ 주장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히 분석한다. 실제로 법적 판단에서도 ‘고의성’만이 책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된 행동,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태 변화, 그리고 조치를 무시한 태도 등은 의도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한다. 특히 학폭은 고의 여부보다 결과의 심각성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가해자의 변명을 법적으로 반박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학폭위와 법원에 제출한다. 상담기록, SNS 기록, 교우관계 변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이 실재함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징계와 손해배상을 이끌어낸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로 상처를 부정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왔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폭력변호사는 결과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