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 언급 없이 사건을 공유할 때의 유의점

학교폭력 피해자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 언급 없이 사건을 공유할 때의 유의점

학교폭력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을 알리기도 합니다. 이때 실명 언급 없이 사건의 흐름만 공유하더라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신상을 밝히지 않고 온라인에서 사건을 공유할 때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먼저,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특정 가능한 표현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반장”, “체육부 주장” 등 주변인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모두 위험요소입니다.

둘째, 사실의 적시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법상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과 ‘사실 여부’에 대해 명확히 입증 가능한 내용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익명성을 지키더라도 학교, 학년, 성별, 특정 사건명 등을 반복 언급하면 관계자들은 쉽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맥락을 담기보다는 자신의 피해 경험에 초점을 맞춘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자유를 보장받으면서도, 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현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